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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14시44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 이다.
 
2017. 11월, 1차 규제심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로 결정 했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月)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18. 1)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 되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 에게 연(年)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 (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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